11.19 규제 대책 발표 내용 정리 (보도자료 원문 포함, 조정대상지역 추가)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재테크를 공부하는 레나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언론에서 많이 언급 되었던 지역들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추가라는 카드를 또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니다. 발표일 바로 다음 날인 11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 됩니다.

대구 수성구는 원래 투기과열지구였으나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번에 새로이 조정지역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김포시는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기도 김포, 부산시, 대구광역시 집값 상승률"

경기도 김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또한, 해당 보도자료에는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가격 불안정세가 보인다고 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추가 조정대상지역이 될 수도 있겠네요.

12월 중 추가적으로 과열이 있는 곳에는 규제 지역 추가나 일부 지역의 규제 지역 해지를 검토 중이라는 말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규제 지역이 될 경우 뭐가 달라질까?"
부산의 경우 이전에 규제 지역이었다가 해제 된 후 다시 규제에 걸렸으며, 김포시의 경우 처음으로 규제 지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규제 지역이 되면 해당 지역에 어떤 제한들이 생기는 걸까요?

집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 및 건수에 대하여 제한이 생기며, 각종 세금은 증가 뿐만 아니라 주택 매수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정리 내용 링크
: https://happylena.tistory.com/m/5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보도자료 정리

또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전매 제한이 생기며 청약에서도 가점제 비중이 확대됩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된 후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며 이러한 규제들이 추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면, 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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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원문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