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보도자료 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재테크를 공부하는 레나입니다. ^^

오늘은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에 국도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보도자료는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및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2020년 10월 27일자부터 시행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3.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4.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핵심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1)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기존에는 제출 대상이 규제지역 3억원이상 주택이었는데 '모든 주택'으로 확대
2) 기존: 규제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집을 거래할때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개정: 규제지역은 모든 주택 /비규제역은 기존과 동일
3) 실거래 신고일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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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규제 지역 내에서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빌라와 같은 주택을 매수할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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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1) 투기과열 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2) 기존: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 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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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투기 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아래 증빙 서류를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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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기재했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로 대체 가능 ->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3.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1)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 추가로 신고해야 함

2) 기존: 일반적 신고사항 a.거래당사자 인적사항, b.계약체결일 c.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종류) d.실제 거래가격 등) -> 개정: 기존에 더해 법인 등기 현황,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 추가로 신고

예시)
아버지(매도인)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매수인)에 매도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
- 그동안 개인과 법인 간 구분 없이 모든 거래 주체의 신고항목이 동일(단일 신고서식 활용)하여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3)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거래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가 모두 법인인 경우 뿐 아니라 거래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 ->매도인,매수인 각각 별도로 작성 및 제출
4) 신고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와 기존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4.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1)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 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2) 기존: 비 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 개정: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이 확대 되면서, 법인으로 투자하기에 매우 껄끄러운 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에서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는 일반 서민들까지 불편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과연 이 절차들의 추가가 부동산 거래 위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영향(공급, 임대차3법 등)들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은 아래 첨부해놓았으니 향후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

201020(11시이후)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토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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